🚨 60년 만에 열린 재심, 성폭력에 저항한 여성의 억울한 판결 뒤집힐까?
1964년, 미성년이던 최말자 선생님(당시 18세)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부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면하고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최 선생님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법정에서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최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 재심은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던 시대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경위와 의미를 살펴보고, 60년 만에 열린 재심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성폭력에 저항했지만 오히려 유죄 판결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경, 당시 18세였던 최말자 선생님은 논길을 걷다 낯선 남성(노 모, 당시 21세)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최 선생님의 몸을 쓰러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고, 이에 저항하던 최 선생님은 가해자의 혀를 강하게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10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 최 선생님의 아버지에게 식칼을 들이밀며 위협하고, 혀에 상처를 입은 것에 항의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중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최 선생님도 강간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협박죄로 가해자를 맞고소했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 부당한 수사와 구금
당시 경찰은 수사 후 최 선생님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가해자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 출석한 최 선생님과 아버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검사는
✔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
✔ 구속영장 없이 강제로 교도소로 이송
✔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조차 고지하지 않음
그렇게 최 선생님은 기소 후 약 6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석방되었고, 강간미수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 법정에서의 굴욕적인 재판
재판 과정에서도 최 선생님은 인권 침해적인 심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 정당방위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순결 여부 조사
✔ 가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성폭력 상황 재연 요구
✔ 법정에서 가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
이 모든 과정은 지역 주민과 기자들에게 공개되었고,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최 선생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특수주거침입과 협박죄만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했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 56년 만의 재심 청구, 그리고 기각
최 선생님은 오랜 세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글을 쓰던 중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 "불법 구금과 강요된 자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 2021년 2월 부산지방법원 기각
✔ 2021년 9월 부산고등법원도 기각
3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의 반전: 60년 만에 인정된 재심 가능성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은
✔ 검사가 불법 체포 및 구금을 했다는 점을 인정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직무상 범죄) 사유를 적용해 재심 개시 결정
대법원은 "재심은 확정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부당한 절차로 인권을 침해당한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하는 제도"라며 최 선생님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60년 만에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다시 들리게 된 것입니다.
💬 최말자 선생님의 용기가 만든 변화
2018년, 미국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을 성폭행했던 주치의가 수십 년 만에 법정에 섰을 때,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다. 강한 여성으로 당신의 세계를 부수러 돌아온다."
최 선생님도 그동안 묻어둬야 했던 상처를 세상에 알리고,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한국 법 역사에 남을 중요한 판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 기분"이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 물방울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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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 이번에는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